1) 청계천 복원사업의 거버넌스 형태

서울시와 서울시장은 주민과 각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실제로 상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의 게획단계에서부터 상인 및 상인단체들과 4000회 이상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기간 중 17차에 걸친 상인대책협의회가 있었고, 8차에 걸친 주민상인협의회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청계천 복원에 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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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 시민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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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는 약 20여만 명의 종사자가 있는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노점상도 약 1500여개가 영업하고 있었다. 이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인들과의 접촉을 통한 협상과 설득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시민들은 서울시와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복원계획을 다 짠 상태에서 상인들 달래기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서울시가 청계천 상인들과의 대화에 소극적이고 과정과 절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상인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청사진만 있는 계획에 실망한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 반대 집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청계천 복원 사업은 착공하였고 갈등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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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의 복원에 있어서도 갈등이 깊어져 추진본부와 시민위원회,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애초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시의 재생 중에서도 경제부문에만 치우친 계획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경제, 생태, 역사 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서 계획이 된다면 2003년 7월 착공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2005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라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청계천복원공사에서 보여지는 추진본부의 조급함을 이유로, 환경과 문화재의 보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시기를 늦출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0년 이상이 걸릴 복원 사업을 2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끝내고 청계천 개통식을 단행하였다. 실제로 복원과정에서 문화재는 훼손되었고, 상류의 복원은 진행되지 못하여 한강물을 인위적으로 끌어 쓰는 실정이다.

 

2) 청계천 복원 과정 속 문화재 훼손 의혹

2003년 12월 11일부터 청계천 일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량의 문화재가 쏟아져 나왔고, 그때부터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복원된 광통교가 있다. 광통교는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지만, 복원 과정에서 광통교 아래로 지나는 하수관로 때문에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통교 교각 기초석 6개 중 3개가 4~9cm 잘리었다. 서울시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져 최소 240년이 된 문화재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위원회는 청계천 일부 구간에 양안 석축을 복원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복원 구간은 광통교 주변 몇십m에 불과하고 그것 마저도 원형 보전되어야 할 석축을 가공해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